[집행유예]음주5진/ 0.166% 음주사고/4년 전 집행유예전력
[집행유예]음주5진/ 0.166% 음주사고/4년 전 집행유예전력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집행유예]음주5진/ 0.166% 음주사고/4년 전 집행유예전력 

김시영 변호사

집행유예

순****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이미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는 0.166%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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