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세심한 대처를 

개인이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되고 있는 공간을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 장소로 간주되고 있는 곳이 서점, 공원, 백화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역, 영화관, 공항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곳에서는 다른 이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혼자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출입구 앞을 가로막는 등의 비 매너적인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하철 빌런이라는 별칭을 만들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서는 이 말고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어 탑승한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성범죄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는 불법촬영과 성추행 이렇게 두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되는데, 이는 대중교통,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추행 행위를 범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본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하철,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은 사람들이 장소를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편리함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점들이 많이 보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추행 문제는 하차하면서 옆 사람의 허벅지를 순식간에 만지고 가거나 많은 인파로 복잡해진 것을 악용하여 앞 사람에게 일부러 몸을 더 가깝게 밀착하여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것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된 만큼 범한 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조치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외에 강제추행, 강간 등 다른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일상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혐의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형사상의 처벌과 이 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서는 힘든 부분이므로 성 관련 범법행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부터 세심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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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늦은 시간 한적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사건 발행 이후 1달이 지나 특정되어 적발이 되었고, 이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이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이후 검찰에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하철 성추행 사안에 있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