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섬세하게 잘 풀어나가야 

부모와 자식 사이, 친한 친구 사이, 연인 사이는 서로가 언제나 든든한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밀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관계 중에서 고민을 편하게 털어 놓고 부모님 조차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상대가 바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별이라는 끝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헤어짐으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상실감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부정하고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을 분하게 여기고 우울함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이 것 때문에 지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든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잘 살아가볼 것이라고 안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려고 취미를 만들어 보아도 일부러 더 바쁘게 스케줄을 잡아 하루 일과를 빠듯하게 보내 보아도 머릿속에서 마음 속에서 잊혀 지지 않는 상대방으로 울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카톡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때 연락을 보낸 상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면 괜찮지만, 연락에 대하여 불편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만해줬으면 하는 답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여기서 바로 멈춰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면 스토킹 문제로 고소를 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예전에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지금은 스토킹으로 한 사람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생사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등의 연락을 취하였거나 집 앞에 멋대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뒤를 따라다니는 행동,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 동네나 회사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 처벌법에 결정된 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흉기 또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하였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는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이제는 과태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벌의 한 종류인 징역까지 그칠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있어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사안에 대해 선처라는 결과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또 달라진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해를 입은 당사자 쪽에서 용서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해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선처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폐지, 지워졌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 용서를 하였어도 형사 처벌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였다는 점이 감형에 도움이 되므로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아 순조롭게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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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연락, 우편물 훼손, 집과 사무실을 찾아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 및 문자를 여러 차례하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훼손하며 집과 사무실 근처를 찾아갔다는 사실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 관계를 의뢰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하게 면담을 하여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이 사건 행동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바 없음을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 면담 등을 통해 선처를 위한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스토킹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