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청구 방법 행사 기간 총정리 

부부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쳐오거나, 양가 가족들의 문제로 다툼이 심해지거나, 혹은 자녀 양육에 대하여 의견이 심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가족 간의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위까지 이어져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결혼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다시 이어 붙여도 또다시 금이 가서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남편의 외도, 폭력, 주사, 혹은 도박 등 심각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곧바로 대처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참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망설인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상처까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며, 파탄을 일으킨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위자료 청구권은 나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소홀하다면 큰 상처로 남아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아래의 글을 확인하여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다양해

민법에서는 부부로서 마땅히 신의성실의 의무를 비롯해 정조의무와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합니다. 같은 법 제806조는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상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앞서 언급한 부정행위나 폭력을 비롯해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민법은 총 6가지를 재판이혼 청구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합니다. 다만 양쪽 모두에게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기각됩니다.

한편 해당 권리는 협의 절차를 비롯해 혼인무효나 취소 소송에서도 유효합니다. 객관적으로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기준 알아보면

다만 이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외국 국가들보다는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낮은 편인데요. 5,000만 원을 넘는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만일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짧다면 대개 1,000만 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얼마만큼 풍부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금액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 심각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한편 해당 사실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과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련한 증거와 논리가 탄탄할수록 재판부는 높은 금액을 판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수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배우자의 나이, 경제적인 상황, 자녀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은 

해당 소의 제기는 방식에 따라서 관할법원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로 진행됨에 따라 민사 법원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법원 관할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만일 남편과 절혼을 진행하면서 제기한다면 다릅니다. 이때는 남편에 대한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절혼의 방법이 재판이 아닌 협의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법원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 기간 놓치는 일 없도록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청구 기간입니다. 대부분은 협의 혹은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절혼이 급한 상황이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청구할 목적으로 정리하였다면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를 통해 절혼하였을 때 별도로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률혼이 청산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인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는 경우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