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명령신청방법 

배우자의 폭력은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대상이 점차 넓어지게 됨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까지 문제가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들이 있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어떤 것이 있을까?

법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이 출동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센터로 이동하여 가해자와의 거주지 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호위탁이나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을 통해서 가해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녀를 빌미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상대방이 본인 혹은 가족 등의 거주지나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하여 협박하거나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의 경우 직접적인 접근은 물론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까지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만일 보호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시조치결정,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접근을 금지하거나 각종 권리 행사를 막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이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도 보호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임시조치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도 임시조치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출동내역이나 진단서, 목격자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증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Jay Heike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난 사례

의뢰인 A씨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B씨는 4년 차 부부로 슬하에는 어린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에 따라 현재 별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별거 기간에 B씨가 A씨에게 찾아와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내기 다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약 1년의 별거 중 B씨가 의뢰인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이에 재판부에서 가정폭력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청구를 위해서는 B씨의 주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했으나 A씨는 별거 기간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장기적으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 동안 별다른 접근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거하던 기간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목을 조르거나 칼로 위협을 하는 등 B씨가 A씨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호소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조치결정에 회의적이던 재판부에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새움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재판부에서는 2025년 7월 14일까지 피해자의 가족구성권이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날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및 기타 유선, 광선, 무선 및 전자적인 방식을 이용해 음향이나 영상, 부호 등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찾아와 보복을 가할 것이 두려워서 선뜻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을 당하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으며, 각종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막아볼 수 있어 안정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두렵다고 해서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면 가해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으며,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두려움으로 인해 이혼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신변 보호부터 신청한 후 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