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1억 원 인정 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1억 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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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1억 원 인정 사례 

고석원 변호사

재산분할 1억원 인정

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배우자와 성격 차이 및 가정 불화로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 한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을 심판 받고자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혼인 후 형성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

2. 혼인 생활 당시 주거 마련비용, 생활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의뢰인이 지출한 점을 입증

3. 혼인 생활 당시 가사 분담 대부분을 의뢰인이 도맡아 한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 배우자 보다 많아야 함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재산분할 1억 원 인정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혼 후에 재산분할에 관한 전 배우자와의 의견 마찰로 인한 수임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 또는 이혼 직후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많지만, 이혼 자체에 신경이 쏠리다 보니 미처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이혼 이후에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 간 입장과 주장 차이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50% 인정ㅣ16억원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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