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피의자 변호] 약식명령 1백만 원으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평소 단골인 한 편의점에서 여직원과 여사장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회성 범죄가 아닌 수차례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한 명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수사 및 검찰 수사에 담담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의뢰인이 본 사건 말고는 과거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을 적극 어필

3.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획득

결과

약식명령 1백만 원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되는 공연음란죄에 관한 사례입니다. 과거 소위 말하는 '바바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종 매체가 발달됨에 따라 본 사건 같은 공연음란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공연음란 범죄는 과거부터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저희 율재 역시 관련 해결 사례를 수십 건 보유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 의뢰로 형사재판까지 가기 전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