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ㅣ특수상해] 가정폭력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본 사건과 별개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본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형사 고소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과거 범죄 경력이 전무한 점,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평소 상실감과 우울감이 컸던 점,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

2. 범행 시기가 고소 시점보다 다소 오래 전인 점, 본 사건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소한 의혹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자녀들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들에 대한 행위 중에는 훈육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주장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 율재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측 변호를 맡아 최선을 다 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간혹 피의자 또는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에 대하여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불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직업 윤리와 의무는 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자기 방어권 행사를 돕는 것입니다.

물론 극악무도하고 반인류적인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에 저희 역시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고뇌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다만 저희 율재는 저희만의 모토인 '변호사는 저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의뢰인의 수호자'라는 정신을 깊이 새기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