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알게 된 12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께선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초기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 적극 변호,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와 부모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깊은 사과와 반성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불처벌 의사 확인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 및 선처 호소

결과

벌금 2백만 원 약식명령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몇 년 전부터 성범죄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일관된 태도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갈수록 성범죄 수단이 다양화되는 시대적 양상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직접 증거 없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관련 법령과 규율 조항이 촘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본 사건을 수임할 당시 난항이 예상되었지만, 의뢰인의 제반 사항,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약식명령으로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