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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할 수 있나요? 포스팅 전 주위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인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라고 해서 피해의 심각한 정도와는 상관없이 폭행죄만 적용될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폭행죄와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른 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때 적용되는 형법상의 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폭행죄·상해죄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며,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에, 이러한 사안은 반드시 법으로써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폭행죄·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폭행과 상해의 차이?
반면에 폭행죄와 자주 비교되는 상해죄는 조금 다른데요. 상해죄란 폭행이나 그 밖의 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찰과상부터 타박상, 수면 장애,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해야 성립합니다.
| 폭행죄·상해죄 처벌 수위 차이
폭행죄·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한 만큼 폭행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단순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폭행죄
형법 제270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해죄 처벌
▷단순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남아
폭행죄·상해죄는 처벌에 차이가 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폭행, 상해를 당하였다면 정신적인 충격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겪은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도 무척 힘든 상황일 텐데요. 법률사무소 화해가 그런 의뢰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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