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도 가정폭력, 이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결혼 전보다 더 배우자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해주며 관계를 지속하는 게 올바른 결혼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에게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이기에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남편 · 아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으세요.

꼭 ‘폭행’을 저질러야만 가정폭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폭행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언어폭력’ 또한 폭력입니다.

오늘은 남편 · 아내 언어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혼이 가능한지, 언어 폭력 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재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언어폭력도 폭력

부부 사이의 언어폭력은 서로의 존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겠죠.

어떤 범위까지가 언어폭력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 남편이 아내에게 경멸하는 말을 하는 것

▪ 언성을 높여 크게 소리 지르는 것

▪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

▪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 대화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정신적 학대이자 언어 폭력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사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언어폭력 이혼 가능성?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언어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가정폭력으로 보기에 언어폭력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 )

가정법원에서도 역시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배우자의 폭언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증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보고 이로 인한 이혼을 허가하고 있으니, 언어폭력으로 인한 이혼! 충분히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부부 서로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또 다른 이혼 가능한 사유는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혼 ·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도,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시달리고 있으시다면 더 이상 참고 견디기보다는 이혼소송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피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증거수집이 핵심이자 필수!

언어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대의 잘못을 입증하여 법정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언어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면 되는데요.

▪ 통화 중 녹음파일

▪ 대화 중 녹음파일

▪ 일기장

▪ 동영상

▪ 병원 진단서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채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자녀들이나 지인, 이웃들의 구체적인 진술서가 도움 되고, 법원 가사조사 시 배우자의 언어폭력에 대한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이혼…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함께하고자 결혼을 결심했지만, 오히려 배우자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며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한다면? 과연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힘들게 홀로 참아내고 견디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셔서 ‘내’가 ‘나’ 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도 아니고, 어쩌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분쟁이 계속될 수 있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하고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가 여러분의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성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