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오랜 친구 사이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짐
가해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옆 방 데려간 뒤 잠든 피해자에 준유사강간 범행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숙소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친구들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옮겨두겠다며 옆 방으로 데려간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가해자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였고, 다음날에도 가해자는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가해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자, 피해자는 박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형사 1심 실형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된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주장 및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미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증거들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가해자의 반성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선고 직전 돌연 범행을 자백하며 2,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죄질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인 점과 가해자의 진실된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공탁까지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의사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형사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자백과 공탁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며 가해자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가해자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형사2심 합의금 협상
윤소영 변호사는 형사 2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의 죄질의 불량함 등을 재판부에 직접 말씀드리며 가해자 엄벌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가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윤소영 변호사가 합의금 협상을 직접 수행하여 당초 피고인측이 제안한 2,000만 원의 5배에 해당하는 1억 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합의금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겹지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합의서에 비밀유지의무 및 접근금지 조항까지 추가하여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며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협상에 성공하여 피해자는 1억 원의 높은 합의금과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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