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 압수수색 후 기소 성공 사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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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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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는 가해자와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

2. 가해자는 성관계 도중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촬영을 중단함

3.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 요구하였으나 촬영물이 없다고 하며 거부함

4.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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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몇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가해자의 초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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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들며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 요구하였지만 가해자는 촬영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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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에 대하여 증거가 없어 몇주 간 고민하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명백하고, 혹시라도 유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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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응

윤소영 변호사는 본 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및 유포가 의심되는 만큼 사건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피의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고소인에 대한 조사 선행 2) 피의자 조사 전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홈캠 등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윤소영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포렌식 조사 결과 가해자가 단순 촬영이 아닌 유포까지 한 점, 다수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등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 수사로 진행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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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 엄벌 촉구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 직후 피해자의 검색한 내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피해 이후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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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조력

윤소영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극심한 불안에 떠는 피해자와 수시로 소통하며 피해자가 정서적·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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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은 윤소영변호사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응으로 가해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홈캠 등에 관하여 신속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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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수색 및 포렌식 조사 결과 피의자의 불법촬영 사실, 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이 발견되었고, 현재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