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는 성범죄, 상해,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1)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많아지자 첫 발의(1999년) 22년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또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스토킹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점차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되어지기도 하거니와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대응 방침이 개정 및 개선 되면서 피해자분들이 용기내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긍적적인 사회 변화입니다. 실제 저희 박하 법률사무소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상담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본인이 당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거나, 스토킹 대응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행위들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스토킹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토킹 처벌법으로 1-2심 판결문 1295건을 분석한 결과, 56.5%의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폭력죄가 33.3%, 디지털성범죄가 11.5%, 성범죄는 4.6%로 집계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 행위 예시
1)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4) 직접 혹은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5) 주거 등 주위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①지속적으로, ②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며,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피해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크게 두 가지의 법적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사법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담당 검사의 판단하에 내려지는 잠정조치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형사 처벌'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로 구분되어 10만원의 벌금형, 과태료 처분 정도의 처벌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점차 그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피해 시 대응 전략
1. 증거수집: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카톡, 전화통화 등의 모든 통신 기록, SNS상의 메세지 등의 증거가 될만한 것은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2. 거부의사 표명: 가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신고/법률 조력: 위의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거나 가해자의 보복행위가 두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신고/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마치며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적극적인 대처를 망설이시는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그 행위가 경미하게 보일지라도 언제 어떻게 강력 범죄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긴급 보호 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한 층 강화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심리/법률 상담, 안전한 숙소 제공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은 언제든지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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