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성추행과 관련하여 성범죄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를 실형에 처하게 만들어 주세요”인데요.
물론,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만큼,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린다면, 가해자가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이며, 물적 증거가 없어 만약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추행과 관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탓에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고,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우선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하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가해자는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분으로 최장 30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추기적으로 부과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10년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을 선고하여 평생 후회하고, 참회하며 지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형량의 경우 성추행 피해자분들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무혐의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소명하고, 이를 입증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성추행 피해자,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를 통해 해당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빙성과 일관성 있는 진술의 경우 법리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모순된 점을 공격당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의 경우 가해자를 심문하기 전에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에 이때 강압수사와 압박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조사가 처음이신 피해자분들은 이때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홀로 대응하였던 피해자분은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와 압박수사로 인해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고, 사전에 진술컨설팅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조사에서 얘기할 말들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동안의 합의 노하우로 가해자에게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끝난 이후에 진술서를 검토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필요하며, 홀로 대응했다가는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등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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