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 전 '2가지'를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최근 피해자분들이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에서는 성립요건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으로 인해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우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가해자들은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21%에 육박하며, 이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3배 이상 높은 만큼, 피해를 당했다면, 이때는 홀로 고소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모든 단계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경찰조사까지만 참여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가 위와 같이 말하면, 피해자분들이 아래와 같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평균 1달에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40~60건이며, 법관 즉, 판사님들도 1달에 30~4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분들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수사기관과 판사님들이 보기 편하도록 사건을 정리하고, 이에 맞는 증거 및 진술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홀로 대응한다면,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다 보면, 정말로 법원에서 억울함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야 하며, 이는 고소한 내용과 일관되도록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자칫 잘못된 증거를 소명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였다면,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 “성범죄 피해자 이송연 변호사”를 찾아와 증거를 검토하고, 함께 수사에 동행하여 혐의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합의’ 시 꼭 도움을 받으세요.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피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과정이지만, 종종 그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그저 선처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피해자분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기를 원하며, 종종 상대측 변호사의 협박 및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분들은 범죄로 인해 큰 트라우마가 생겼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뿐더러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이송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엄중한 형량에 처하게 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을 대신하여 가해자와 싸우는 이송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