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너그러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요. 비록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차이가 있는 범죄는 맞지만, 준강간죄는 법적으로 강간죄에 준하는 범행으로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준강간죄도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때문에, 준강간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최장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고 단 한 개만이 아닌 복합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성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여성은 취기가 올라 잠에 들었으며 잠을 자다 깬 의뢰인과 여성은 스킨십을 하며 자연스레 성관계로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그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억울함과 동시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의뢰인과 여성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의뢰인이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여성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수차례 검토하며 여성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의 집 앞에 있는 CCTV를 보았을 때 여성과 의뢰인은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간 장면이 확보되어 이는 서로 합의된 사실이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은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여성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당시 CCTV를 보았을 때 손을 잡고 간 장면에서 여성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또다시 제출하며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억울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