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없음 깔끔한 마무리를 

과거에는 대부분의 가정집 현관문들이 열쇠를 넣어 돌리는 형식으로 열고 닫는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도어락을 문에 설치하여 설정한 번호키를 입력하거나 등록해 놓은 지문을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 키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 내부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켜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열쇠를 챙겨야 하는 귀찮음도 줄어 들고 열쇠를 밖에서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어락에 대해서 마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주거침입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번호키를 닦아주거나 최대한 번호를 길게 설정을 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으며, 문 주변에 수상해 보이는 박스나 비닐봉지가 있지 않는지 꼼꼼히 살피고 조금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한 손으로 가린 상태로 버튼을 누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다른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문을 개방하여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혼자 사는 자취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침입한 이후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거나 안에 있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에 일으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로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 범죄는 최근 들어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문이 열릴 때 침입을 시도하기도 하고 음식 배달 기사인척이나 택배기사처럼 보이게 하는 의상을 입고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를 준 일에 있어서는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도록 하며,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발생시켰는지에 따라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침입 미수는 도어락 덮개를 열어서 번호키를 눌러보거나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것, 문 틈새로 철사 등을 넣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공간에 침범하였을 때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죄명이 특수주거침입으로 되며 벌금 없이 바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형태에 따라서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주거침입에 대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면 신속히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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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여자친구로부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뒤 약 1~2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와 나누었던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기초로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만남 당시의 상황 및 헤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피해자의 고소가 과장되거나 사실을 왜곡한 고소임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잘 이야기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 면담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