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피드백 안내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JY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