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근거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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