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 및 송금책 역할 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사건 관련 금원을 전달받아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에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엄연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과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여 추후 대응 전력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보이스피싱 혐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에 따른 피해가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엄격한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 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실형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