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대방과 오랜 친한 친구 사이였던 점과 사건 이전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한 사실을 토대로 이는 '스토킹'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실이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당일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지속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거주한 친한 친구 사이였던 점에 있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연락을 중단한 점

▲ 기타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