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등의 혐의 받았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 아동을 만났고, 피해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수 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서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예상 답변을 안내하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은, 범행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반성문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들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