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무면허 항소심 원심 파기 감형 성공! 

음주운전의 경우 1심의 결과가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할 양형자료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1심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2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성공사례의 내용

위 사안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행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를 훨씬 넘는 경우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이라는 높은 형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사건기록열람등사를 통해 사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사건 경위나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피고인은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소명하여 감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였고 기타 양형자료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