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다량 재배 판매 수사협조 통한 감형!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지인들끼리 비닐하우스 등에서 대마를 다량 재배하여 유통한 혐의로 체포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마 재배, 유통의 경우 실형을 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감형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기에 선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첫 번째 - 수사협조(공적증서)

우선적으로 피의자에게 수사 협조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재판에서 다른 공범들보다 큰 감형을 받게 됩니다. 사실조회 회신을 할 경찰관에게도 경찰 단계에서 미리 말을 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 양형자료 제출

사실조회만 한다고 해서 통상적인 형보다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안에 맞게 추가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7종류 이상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심증,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

피고인을 포함한 위 사건의 공범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 그리고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모두 제출한 결과, 피고인은 공범들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