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속된 피고인 구속집행정지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의의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되면 해당 일자에 피고인이 잠시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중대범죄를 저질러야 구속이 되는만큼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석과는 다릅니다. 보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증금 등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만, 집행정지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내용

해당 사안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수술의 필요성과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일정 등을 잡는 것이 절차상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추가적인 노력과 피고인의 노력으로 수술일정 등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에 수술 일정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2~3주간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