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업금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인용사례 

미용실, 학원 등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경업금지 조항을 넣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 문제 때문에 영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성공사례의 내용

위 사안은 미용실 운영자였던 원고가 피고가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계약서상 경업금지조항이 존재하였지만 위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매장의 일부 자료들을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대응 및 결

우선 피고 역시 근로자성을 다투며 경업금지조항의 무효를 다툰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으로서는 해당 계약서의 유효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대리인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료 삭제행위를 여러 자료들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경업금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여 일부감액을 제외하고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