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금 2,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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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금 2,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이송연 변호사

합의금 2,000만원

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께서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해 본 변호인이 도움을 주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무고로 가해자가 풀려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그러실 것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처럼 역고소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한 분들께서는 높은 확률로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받거나,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도 절대 두려워 마시고 우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대측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텐데요. 한 말씀 드리자면 절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쭉 지우지 못할 피해를 입었는데, 단 돈 몇백만 원으로 합의를 해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해야 하는 가해자만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께서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꼭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며 사건 초기에 선임해야 시간이 넉넉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금 2,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원래는 회식이 잦았던 직장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식이 줄어들었고 당시 집합 금지가 해제된 이후 오랜만에 직장 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가 의뢰인과 가해자는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술을 못 마시는 의뢰인은 맞은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대화에 끼면서 의뢰인의 허벅지를 1회 쓸어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라 가해자의 손을 떼어냈는데요. 술에 취해 보였으니 실수겠거니 했지만, 이후 가해자는 한 번 더 의뢰인의 허벅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실수였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쓸어내린 것이 아닌 움켜쥐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치심을 느꼈지만, 간만에 하는 회식의 분위기를 망치기가 싫어 적극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였고 자리를 피해 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의뢰인은 수치심을 느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겠냐며 상담을 받았고 이에 본 변호인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해당 사건은 당시 회식 자리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CCTV 상으로도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고소 진행에 난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있던 상태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본 변호인은 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에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당시 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었는지, 당시 상황을 목격하기 힘들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인 이유를 통해 고소장에 작성해 제출하였는데요.

 

더불어 철저한 진술대비 및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맨 처음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본 변호인과 소통을 통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인 2,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어 만약 의뢰인 홀로 진행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글을 보는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도 꼭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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