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불처분#무죄#성범죄#보조인선임 

안녕하세요, 확신 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소년 보호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학폭위 신고를 당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재판까지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학부모가 적절한 타이밍에 보조인으로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국 법원의 불처분결정(=무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가.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같은 학교 하급생 b양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학폭위 신고를 받게 됨.

나. a군은 일관되게 b양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학폭위에서는 a군에 대해 전학처분을 내림.

다. 이후 a군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혐의를 벗으려 노력했으나 경찰은 a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국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함.

라. a군의 학부모는 뒤늦게 보조인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무죄(무혐의=불처분) 변론을 요청함.

[사건의 경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강간)

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실제 보조인 의견서 중에서.

보호소년은 본 건 비행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추호도 없습니다. 비행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전무합니다.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여학생(‘피해학생’)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을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보호소년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들은 상당 부분 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찰은 본 건을 무리하게 가정법원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한편, 여학생의 허위진술로 인해 보호소년은 학폭위(교육청)로부터 전학처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보호소년, 보호자, 보조인이 조사관과 판사에게 바라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예단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기초로 사건을 면밀히 바라보고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디 사건을 면밀히 살피시어 보호소년에게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억울한 처분 앞에 놓인 보호소년 및 학부모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보호소년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대증거들을 모은 후,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

[처분 결과] : 불처분[무죄]

법원은 보호소년의 일관된 진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 보조인의 적극적인 변론 등을 토대로 결국 보호소년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림.

소녀보호사건에서의 보조인 선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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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5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