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성관계#연인#성폭법위반#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 



남자친구가 저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 교제 중인 남친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당하는 피해를 입은 여성의 피해 구제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피해자)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함.

2. 교제를 하고 난 뒤 아무런 의심 없이 잠자리를 가져 오다가, 어느 날 남친의 행위가 수상해 남친의 핸드폰을 열어보니 그 동안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이 몰래 촬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짐. 심지어 남친이 자신의 친구들 방에서 야한 농담을 하면서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대화내역도 발견함.

3. 의뢰인이 남친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남성은 진지한 사과 없이 '너도 좋아할 줄 알았다. 싫으면 삭제하겠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함.

4.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남성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회복하고 혹시 모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결심함. 이에 본 의뢰인을 찾아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 경과]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함.

2. 몰카 피해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몰카 영상을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도 복구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미리 증거를 수집하기로 함.

3.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남친에게 답변을 유도하여 '남성이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 이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냄.

4.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위와 같이 자신이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주목하여 피의자를 추궁한 끝에 피의자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고소인(피해자)에게 피해배상과 함께 합의를 요청해 옴.

[사건 결과] : 7,000만원 합의금 지급

1. 피의자는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피의자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함. 

2. 피의자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소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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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5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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