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범죄#약식명령#벌금 

[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재판) 유력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 선처를 받은 성공 사례]


[사건 개요]

1. 의뢰인(피의자)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사 회식으로 인해 술에 만취함.

2.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 필름이 끊어진 상태로 길 가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까지 붙어 현행범으로 체포됨.

3. 의뢰인은 술로 인한 지구대에서의 난동까지 겹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 입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들의 요청으로 본 변호사가 즉시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피의자 선처를 위해 사건을 의뢰 받음.  

[사건의 경과]

[관련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본 변호사는 지구대로 출동하여 흥분해 있는 의뢰인을 가라앉히기 위해 '지금 경찰에게 대들면서 난동을 부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것이고, 그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라고 말하며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음.

2. 본 변호사는 경찰서로 인계 된 피의자 옆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우려 없고, 가족 및 사회 간 결속관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말아줄 것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석방해줄 것을 요청함.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간단한 조사만 마치고 석방 조치 시킴.

3. 본 건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의가 안됨. 이에 검찰에서도 현 상황으로는 구공판 기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음.

4. 이에 본 변호인인 선처를 위한 노하우를 발휘하여 검찰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

[사건 결과] :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선처

<성범죄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노력으로 구공판 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 벌금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 사건 발생 초기에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으면 구속까지 될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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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5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