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서 서로의 어색함이 조금 사라지거나 서로 대화에서 잘 통한 부분이 있다 싶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 시간을 보고 주류도 마실 수 있는 식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여 더 친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취미를 즐기고 싶어서 혹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에 정말 순수하게 채팅 앱에 가입을 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채팅 앱에 접속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척, 성격이 비슷한 척을 하면서 실제로 만남을 주도하여 술을 억지로 먹여서 만취 상태로 만든 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일부러 만취하게 만든 뒤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강간 혐의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상대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함부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인 강간죄로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준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강간은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해 힘을 제압한 후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 하면 준강간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술이나 약에 의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노리고 성적 피해를 준 것에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강간에 대해서 상대의 정신을 잃게 만들기 위해 억지로 술을 먹인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먹이거나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혐의에 대해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잔에 따라서 만취 상태가 된 상황일지라도 동의 없이 멋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잘못된 일로 보고 있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는 절대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벗어나려 한다면 이렇게 상대방을 탓하면서 진술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을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잘 전달하여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한 준강간 사건
의뢰인은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단 둘이 택시를 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에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것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일대인 면담으로 사건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였고 최후변론까지 진행하는 적극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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