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직장동료인 B씨(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B씨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소송을 통해 상간남의 잘못을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평생을 서로가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법적 혼인 관계를 맺은 부부는 다른 말로 신뢰로 맺어진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뜨리는 배우자의 외도,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는 부부가 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며,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나의 배우자가 외도, 불륜을 저질렀다면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상간남·상간녀)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단 한 순간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 마음이지만 배우자와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한 번쯤은 용서해 줄 마음으로 이혼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상간소송은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증거를 모아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필수일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상간소송, 상간녀·상간남 제대로 무릎 꿇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두 가지 성립 요건
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 (유책성)
②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고의성)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책성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청구한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증거는 두 가지의 성립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 합법적 증거 수집의 핵심
상간소송의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상간소송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합법적·불법적 수집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문자, 카톡 등 대화 내역, 통화 내역
- 배우자의 동의하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캡처하는 방법
※주고받은 문자에 ‘와이프 보지 않게 얼른 문자 지워’, ‘남편은 집에 들어왔어?’ 등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는 내용 정도만 담겨 있어도 충분하며 이러한 내용은 동시에 연인 사이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며 녹음하는 방법(배우자의 동의 필요 없고, 몰래 녹음해도 합법)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 녹취가 아닌 이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가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②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수집하거나, 제3자 간 대화를 불법 도청이나 미행, 흥신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각종 SNS에 업로드한 사진이나 동영상 캡처
- 배우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 카톡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동영상
- 숙박업소 CCTV 영상
※ 일반적으로 CCTV는 녹화된 지 며칠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이 삭제되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증거 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그러나 단독으로 상간소송만을 진행한다면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공을 허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반성하고 용서를 빌며 상간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배우자를 통해 카드 결제 내역을 직접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주의할 점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밝히려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간소송의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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