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상대방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빠르게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협박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며, 말로 위협을 가해 돈을 받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실제 금전을 교부 받지 않았다고 해도 공갈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공갈죄의 성립과 처벌기준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등 피해를 볼 것을 예상하고 공포심을 갖게끔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받으면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협박을 했으나 재물을 교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공갈미수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종종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끼게 만들어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이 이어지게 됨에 따라 피해보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업무방해는 말 그대로 업무를 행하기 어렵게 방해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가지의 종류 중에서 공갈죄와 연관이 깊은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은 당연히 포함되며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위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 중인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협박했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경우 업무방해와 공갈·협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혐의를 의심받게 되었다면?

실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너무 과한 처벌이 내려올 경우 억울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서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 억울함이 더 클 수밖에는 없는데요. 만일 이렇게 오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혐의 성립이 불가능한 이유를 찾아내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일 무죄 주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을 분석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처벌받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큰 피해를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 등을 노리거나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에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의Jakayla Toney)

공갈미수 사건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사채를 갚아야 한다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협박으로 B씨 소유의 부동산을 판매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B씨는 판매 대금을 A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음에 따라 금전을 내주지 못하게 되었고, B씨는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 본격적으로 조력 더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유리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A씨가 사기행위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에 잡아둘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진술을 한 부분을 확보했으며, 처분행위 자체는 A씨의 협박으로 인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공갈미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개시 후 적극적으로 공갈미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공갈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업무적인 방해가 적용되거나 혹은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세히 풀어내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혹시라도 의심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