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중재기관 국제중재 절차 궁금하다면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달리 문화와 사회적 차이로 인해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일이 늘어났는데요. 뛰어난 경쟁력과 노하우로 해외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려면, 올바른 계약을 통한 거래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해외 기업과의 계약 분쟁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만한 대화와 양보로 조율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별도로 없거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바로 국제중재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제중재에 대해 잘 아는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중재란

우선 국제중재란 국제적인 거래를 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보통 법원을 통해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절차는 독립된 중재법정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소라는 기관을 통해 중재인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국제법을 비롯해 관련한 계약을 기초로 두어 해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사자는 우선 합의에 따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양측 국가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현지 법원을 통한 절차보다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법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조율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제관계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국제상사 중재기관 어떤 곳들이 있나?

다른 국가에 소속된 회사들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업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국제상사중재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독립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특히 상사중재는 비즈니스 관련 지식이 풍부한 중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해외 기업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공정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사자들은 관련 조항에 따라 지정할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재판소,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중재센터,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국제중재재판소, 그리고 홍콩에 있는 홍콩 국제중재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서로 다른 국가들의 기업 간 상사 분쟁을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상사 중재 장점 매우 많아

해당 절차는 비즈니스 기반의 법률 지식이 풍부한 중재인을 통해 중립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관들처럼 여러 나라에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업 간의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한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국제상관습 적용에 따라 유연하고 신뢰할 만한 판결하므로 실무 이행이 빠른 편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국의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더 효율적입니다. 모든 해결 과정에 대해 중재법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즉시 곧바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국적 등을 고려해서 중재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중립성의 확보가 뛰어납니다. 참고로 국제상사중재는 당사자들의 공동 합의에 따라 선정하게 되는데요. 국적이나 연관된 국가들의 배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사 분쟁 기관 이용하려면 국제중재 전문변호사 선임으로

국가가 다른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국가별 법체계가 다르므로 어느 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중재가 가능한 수단이 바로 국제중재입니다.

상업적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재판보다도 효율적입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아는 국제중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법리 검토의 경험이 많은 국제중재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한 다음 적절한 기관을 찾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