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삼성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관련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것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일 성매매 알선에 연루가 된 경우 성을 사고팔았던 당사자들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을 사고파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기본적으로 성인들 사이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13~16세에 해당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적인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처벌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되겠지만, 성매매 알선 또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단순 성매매 알선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를 업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불법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신속하게 선임해야 하는 이유

사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경우 처벌이 무겁지 않으며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에 얽히거나 성매매 알선으로 연루가 되는 경우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어려우며 죄질이 가벼운 편이 아니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동행하여 실언하거나 불리한 언행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며, 상황을 유연하게 이끌어나가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빠르게 선임을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건에 대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집행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성매매나 알선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선처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선처를 유도해야 하는데요. 우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거나 혹은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해 볼 수 있으며, 초범이라거나 신체 정신적인 문제, 나이 등 고려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마련한다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 등은 마사지시술소를 마련한 후 다수의 중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마사지시술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중국인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관계를 갖게끔 유도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A씨 등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과한 처벌이 두려웠던 A씨 등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당히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동원, 여러 곳에 있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영업을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찾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마사지시술소를 폐업한 후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반영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덕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죄질이 좋지 못하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를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자칫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다가 실형이 내려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관련한 사건에 피의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