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상간녀, 폭행 정당방위 주장해 불기소 결정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기혼자가 다른 이와 육체적인 관계를 동반한 외도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을 때 간통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며, 이제는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정도의 대응밖에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종종 이런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본인이 직접 응징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시비에 휘말리고 폭행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녀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정당행위임을 주장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행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그대로 진행이 중단되고 없던 일이 되어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불륜으로 인해 이미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사이이기 때문에 피의자도 피해자도 서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임을 주장하여 감형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행위는 생각보다 쉽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과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인정을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 서로 대화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인 대응이 가능한데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무혐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당한 수준의 사유가 있으면 정당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유를 반영하여 감형되거나 선처를 받을 수는 있으므로 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입증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Dan Burton)

상간녀, 폭행 정당방위로 불기소된 사례

당시 상간녀였던 A씨는 외도 상대의 배우자인 B씨를 폭행하여 고소당하게 됩니다. A씨는 B의 집 앞으로 찾아가 본인이 B씨의 남편 C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직접 알렸습니다. 이에 B씨는 격분하여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두 사람이 같이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B씨의 다리가 쓸리거나 목에 긁힌 상처 등이 남았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뿐이며 B씨를 폭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같이 바닥에 넘어진 경위도 A씨가 B씨를 밀치다가 스스로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진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해자 B씨의 진술 중 A씨가 머리채를 잡았더니 B씨도 A씨를 밀치고 실랑이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A씨가 먼저 나서서 머리채를 잡거나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B씨의 선제적인 폭력에 대응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공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어렵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을 더한 결과, 인정이 어렵다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되면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열리는 것을 막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합의하거나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송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준비만 잘 해준다면 억울하게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수임 사례 또한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담당 검사에게 정당행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안임을 입증하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수록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재판의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화해하고 합의하거나 혹은 그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녀관계가 얽힌 사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육체적인 폭력이 오고 가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륜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경우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증거부터 모아둔 후에 차분하게 합의하거나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합법적인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늦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