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교사 변호 성공 사례💯 

피해자인 학생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였던 강제추행,
유리한 사실관계와 일관성과 신빙성있는 진술로 반박 필요

친밀하게 지내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한 교사인 의뢰인

•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학생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던 도중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여 입건되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일체 부인하였으나 학생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사적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 등 객관적인 정황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소장 입수를 통해 조사 전부터 유리한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신빙성과 일관성있는 진술을 통해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 의뢰인은 교사라는 공직에 있는 이상 기소유예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량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강하여 혐의없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전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학생이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사실을 체크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세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해당 학생과 가졌던 모든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로 사실관계를 재정립한 뒤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전 각종 진술코칭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 특히 해당 학생에게 사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해당 해명 역시 사실관계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학생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도록 사건을 세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는 수준의 사건으로 세팅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

•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깊이 의심하였으나, 사전에 준비한 것과 같이 신빙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의 고소사실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인 상담일지와 교육청 문답서 등은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 외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혐의 부인을 배척할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