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데이트 어플 강간치상: 혐의없음 성공💯 

데이트 어플로 이루어지는 원나잇 상대방의 강간치상 고소
선제적인 대응과 사실관계 장악이 핵심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 입실하여 2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갑작스럽게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특히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등도 없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였으므로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상태였습니다.
  

선제적인 자료 확보와 유리한 증거자료의 확보를 통해 조사 대비

•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저희를 찾아주셨으므로 선제적인 자료 확보와 유리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일차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상세한 내용을 확보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는 모텔 CCTV영상의 존재 여부 체크, 그리고 모텔 카운터 직원의 진술 확보 및 유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의 백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최소한으로도 보강할 증거가 없고, 고소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됨

• 성범죄 사건은 언제나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 중 하나이므로 이를 하나하나 제대로 반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조사 시뮬레이션 등의 각종 연습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우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종 증거자료 및 증인과의 대화 녹취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 주장과 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