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직장 내 준강간, 선공을 통한 변론 성공사례💯 

직장 후임에 의한 준강간 고소
맞고소를 통한 공격적인 해결 사례

친하던 직장 후임과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행위를 중단하였던 의뢰인을 3개월이 지난 뒤 준강간으로 고소

• 의뢰인은 선임급 직장인으로 친하던 여성 후임과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 후임은 의뢰인을 유혹하였고, 이에 넘어간 의뢰인은 성관계 시도를 하다 정신이 번쩍 들어 행위를 중단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출근을 위해 방을 떠났습니다.
  

• 이후 해당 후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도중 직장 내 징계 문제에 있어 의뢰인이 해당 후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임이 서운함을 표시하더니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 후임은 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1. 준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절차를 하면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고, 2. 합의와 함께 퇴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수사의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의 장악을 위해 후임을 먼저 고소하는 전략 사용

• 의뢰인은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과 사실관계가 존재하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으므로 성범죄로 합의를 보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삶에 큰 지장이 발생하므로 저는 상대방을 먼저 고소하면서 우리의 고소사실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장악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대측과 합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물어보며 1. 합의를 보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고, 2. 합의금의 액수는 0000만원이며 3. 퇴사도 기본 조건이다 라는 답변을 재차 들었습니다.
  

• 그리고 위 통화 내용을 바로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후임을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로 고소하고, 후임이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에 이르게 된 배경사실을 객관적이고 유리한 당시의 사실관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제적인 고소에 따라 준강간 고소는 같은 경찰서에 뒤늦게 병합되었고, 기초 사실관계는 우리가 서술한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수사가 진행

• 우리의 선제적인 고소가 접수되고,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그제서야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에 따라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 사건과 준강간 사건은 같은 경찰서에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기초 사실관계는 우리가 서술한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않게되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 송치 결정

• 위와 같은 경찰 수사에 따라 준강간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는 오히려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더불어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라 준강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