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판결, 외국인 피해자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인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인 파트너와 자취방에서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의뢰인

•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이었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자취방에서 성적인 접촉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인 접촉을 더 하려다가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수사 단계 당시 타 법인에서 진행하였던 대응이 부실하였고, 외국인인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특히 성적인 접촉(키스와 같은)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루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원치 않았던 성적인 스킨십을 의뢰인이 강제로 진행한 것처럼 사건이 구성되어 있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기술적인 증거 인부를 통해 불리한 증거를 배제하고, 영어로 이루어지는 피해자 증언의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대 신문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 피해자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외국인으로 증인신문 역시 영어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외국인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지원하는 사법통역사가 통역을 전담하지만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변호인이 영어가 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 증언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신문을 통해 원하는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을 통해 위와 같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신문을 추가로 진행하여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법정에서 무너뜨리고, 불리하였던 국면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피해자는 당초 성적인 스킨십이 없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증언을 통해 키스 정도는 스킨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등 신빙성과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증언을 하기 시작하여 매우 유리한 국면으로 사건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예리한 증인신문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냄

•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이었던 만큼 영어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은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반복하는 피상적인 시간이 될 우려가 컸습니다.
  

• 그러나 영어로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변론과 반대신문을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상반되고 신빙성과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법정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