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아동청소년 성매수 재범 벌금형 선고 사례💯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만기출소 후
동종 범죄 재범 벌금형 선고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징역 7년 만기 출소를 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재차 미성년자 성매수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입건

• 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만기출소를 하였습니다.
  

•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은 재차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다시 입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동종전과 누범기간 재범인 의뢰인은 벌금형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써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하였고, 더욱이 누범기간 도중 동종범죄를 범한 것이므로 벌금형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상태였으므로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수사기관과 변호인 사이의 면밀한 소통을 통하여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며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서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에 따른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수사관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변호인의 조력이 핵심

•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이미 징역 7년의 수감 경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를 다시 저지른 만큼 재범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보다도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을 구속시키지 않았을 때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이를 위해서 단순히 아무 변호사나 챙겨줄 수 있는 반성문 같은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 역시 치유적인 형사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 역시 왜곡되고 비뚤어져있던 성적인 가치관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모든 변화를 전문적인 견해를 담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장기 실형의 위기 속에서 벌금형 선고

• 재판부는 당초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저희가 의뢰인에게 준비시키고, 입건 이후부터 재판단계까지 꾸준히 프로그램을 진행한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다시 한 번 사회인으로서의 기회를 부여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