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3범, 집행유예 #공연음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공연음란 동종 전과가 몇차례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범죄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잘 설명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