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인정된 죄명 폭행)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뚜껑에 자신의 타액(침)을 모아 놓았다가 길을 가는 여성들에게 뿌린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기록을 검토해 보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정액을 뿌린 것이 아니라 침을 뿌린 것임은 DNA 검사상 명백히 확인되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침을 몰래 뿌린 행위가 폭행은 성립될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강제추행죄의 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무죄를 받게 되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