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공동강요, 폭행, 보호처분(부모감호 위탁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인터넷 메신저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학교 고등학생을 친구들이 함께 있는 메신저방에 초대하여 싸움을 하게 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 학생은 싸우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였으나 협박하여 싸움 장소로 나오게 만든 뒤, 실제로 다른 친구 한 명과 해당 학생을 폭행하여 기절시킨 혐의로 공동강요,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동강요, 폭행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소년범이 아닌 성인이었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바, 피해 학생과는 합의를 진행하고 성인과는 다른 소년범의 교화가능성에 집중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설명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형사재판이 아니더라도 소년원 등의 무거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다행히 저희의 변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부모감호처분, 단기보호관찰, 부모특별교육(8시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