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취업제한면제] 계획적 공중밀집장소추행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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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약식,취업제한면제] 계획적 공중밀집장소추행 방어 성공💯 

노필립 변호사

약식벌금,취업제한면제

계획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문적인 대응과 노하우가 방어 성공 전략

추행을 목적으로 수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오가며 계획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가 입건된 의뢰인

  • 의뢰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지하철을 수 시간 동안 계속 타면서 계획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행을 하였다가 CCTV 동선 추적 및 교통카드 기록으로 특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

  • CCTV 동선 등을 통해 볼 때 의뢰인의 동선은 일정 구간을 왕복하는 등 추행 목적으로 지하철을 탄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점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 이에 조사 전에 미리 상세한 동선을 파악하고, 이동을 했던 각 구간 별 목적을 상세하게 재정립 한 뒤 추행 목적으로 지하철을 탑승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양형자료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약식기소와 취업제한면제 성공

  • 이와 더불어 송치되기 전부터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저희의 적극적인 코칭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하였고, 약식재판부에서는 약식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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