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문적인 대응과 노하우가 방어 성공 전략
추행을 목적으로 수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오가며 계획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가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지하철을 수 시간 동안 계속 타면서 계획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행을 하였다가 CCTV 동선 추적 및 교통카드 기록으로 특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
CCTV 동선 등을 통해 볼 때 의뢰인의 동선은 일정 구간을 왕복하는 등 추행 목적으로 지하철을 탄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점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조사 전에 미리 상세한 동선을 파악하고, 이동을 했던 각 구간 별 목적을 상세하게 재정립 한 뒤 추행 목적으로 지하철을 탑승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양형자료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약식기소와 취업제한면제 성공
이와 더불어 송치되기 전부터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저희의 적극적인 코칭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하였고, 약식재판부에서는 약식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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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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