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및 벌금] 마약류 유통 목적 소지 체포 사례💯 

필로폰 250g을 비롯 야바, 헤로인,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류 유통 목적 소지

상선으로부터 다량의 마약류를 받아 유통 목적으로 소분 및 소지하였다가 체포된 의뢰인

• 의뢰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에 놓여진 마약류를 수거하여 유통 목적으로 소분 및 소지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였다가 체포되었고, 여자친구는 소분을 도와주었다가 방조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의 양은 200g이 넘었고, 기타 다양한 마약류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핵심 상선에 대한 중요한 수사 정보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고 수사 진행

• 의뢰인이 소지한 마약의 양은 상당한 정도였고, 유통목적임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의 면밀한 소통은 필수적이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이 목표로 하는 핵심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수사 협조로써 핵심적인 양형인자입니다. 따라서 수사관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수사관과 자주 소통하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죄질적인 부분을 하향시킴과 동시에 추후 공적 확인 부분까지 사전에 협의하고 세팅해두었습니다.
  

필로폰의 양이 250g 이상이고, 다량의 다른 마약류도 함께 취급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및 방조범이었던 여자친구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

• 본 포스팅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죄질적인 요소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수사관과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중 필로폰만 250g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방조범이었던 여자친구는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