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집단 난투극 혐의 사건 성공사례 

집단 패싸움에 연루되었다면 본 성공사례를 참고하세요!

국내 체류자격 박탈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본 성공사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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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교포로, 일행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 무리들과 집단 난투극이 발생하여 크게 상해를 입고 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초 의뢰인들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폭행을 당하여 기절까지 하였기에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진술하는 내용 그대로 자세하게 고소를 할 경우 자칫 실제 사실과 달라 무고로 인지될 우려가 있어 필수적인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현장의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CCTV영상을 포렌식을 통하여 확보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중 1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고, 나머지 1인이 (말리기 위해)합세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피해자로 주장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검찰 송치 후 의뢰인과 상의 끝에 체류자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보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2-3회 속행 끝에 쌍방 원만히 합의되어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불기소처분으로 본 사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체류에 있어서도 아무런 패널티를 받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