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바람피운아내 앞 흉기자해(특수협박등)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상간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심한 나머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바람피운 아내가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형사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발단은, 배우자인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가 걸린 일로 다투게 되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아내에 격분하여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 모습이 이를 지켜본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특수협박'과 '아동학대'가 될 수 있어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버리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은 형사적 사실관계 전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적극 채집하여 변론에 힘을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재판부로부터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뒤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284조, 283조1항,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2호, 1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