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상습사기 체포 피의자 석방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로 다른 이들로부터 총 4건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기관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내방 당시 지인에 대하여 "바로 갚겠다" 등 거짓말로 한 각 수백에서 수천만원 편취, 택시기사에 대하여 무임승차를 비롯하여 지인에 대하여 "클럽파티 환불을 위해서는 일부 입금해야한다"라는 거짓말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른 형태로 적지않은 금액을 수차례 편취하였음에도,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로서 억울하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혐의사실 중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일부 다투는 한편, 정황 내지 간접증거 상으로 피해회복을 통한 양형 충족이 중요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컨텍하여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1)진지한 반성 2)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3)피해회복 4)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 등의 사유를 적절히 잘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께서는 동종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